진성준 “부동산 세제개편 당장은 검토 안해…李대통령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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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심각한 상황 오면 할수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당장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새롭게 마련하기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라든지 공공 재개발 계획이라든지를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며 “제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났다. 그래서 당장 착공이 가능한 상태이고, 또 그렇게 착공이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값도 잡고 가계부채 문제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여기에 덧붙여서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현금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진 정책위의장은 “6억 원이 서울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 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300만 원씩 30년을 갚아야 한다”며 “매달 3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런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초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