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조’ 추경안, 민주 행안위서 단독 처리

국힘 “혈세 마구잡이 사용” 퇴장
정부 반대 입장… 통과 가능성 낮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2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역화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투입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역화폐 추경안을 차례로 단독 의결했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1조 원을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며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전체적인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