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전날에야 ‘수사착수 규칙’ 공포… 정비할 법령 산적

[오늘부터 새 형사사법체계] 법률 61개-시행령 154개 정비 분주 법제처 “대다수 법령 공포 준비 끝나” 중수청 차장 전종민, 지방청장도 인선 전체 7명중 판사 출신 3명, 검사 4명 서울고검 청사 간판, 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간판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뉴시스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이 6시간 앞으로 다가왔던 1일 오후 6시. 법제처가 공개하는 정부 입법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 소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아직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법이 새로 생겨 검찰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압수물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규정한 내용이다. 공소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순간까지 관계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은 것. 법제처 관계자는 “대다수 법령은 오늘 공포될 것”이라면서도 “직원들이 일과시간 넘어서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하루 전에야 법령 정비 마쳐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률 61개와 이와 맞물린 시행령 154개 등을 정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하위 법률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는 이날 막판까지 무더기로 관계 법령을 심사해야 했다. 이날 정부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마쳤다. ‘검찰’ 또는 ‘검찰 수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일제히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맞춰 정비하거나 각 기관에 부여된 새로운 역할에 맞게 법령을 수정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은 이날 오후까지 ‘공포 대기’ 상태에 머물렀다. 이 규칙은 중수청이 어떤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 등 현장에 필수적인 실무 사항이 담겨 있다. 그런데 중수청 출범 전날 오후에서야 해당 규칙을 공포한 것이다. 공소청으로 탈바꿈하는 대검찰청도 개정 형소법에 따라 구속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일선 청에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을 배포했다. 법률이 있더라도 실무 규칙이 없으면 자칫 구속 기한을 넘겨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 매뉴얼 업무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당장 공소청이 출범한 뒤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비하기 위해 매뉴얼을 일선에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