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 혁신, 예산 한푼 안들이고 경기 살리는 제도”

“규제 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기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10개 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계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할 기구 마련 등이 건의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AI 학습데이터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내 혁신 기업들이 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로는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완화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대형 국책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제조업과 소상공인 등 업종별 현안도 논의됐다. 중소기업계는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와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상공인이 생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차종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25건은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다. 김 회장은 “올해 상반기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법인 파산 신청과 대출 연체율은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