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Made in Korea' 위장 폭증 … 트럼프, 콕 찍어 "부정행위"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A사는 지난 1월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다가 세관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A사는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양극재를 국산인 것처럼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이 같은 국산 둔갑 우회수출(환적·Transshipping) 시도에 우리 통상당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향 우회수출 적발 규모는 올 들어 3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을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회수출을 콕 집어 부정행위로 거론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 미국향 우회수출 행위는 3건, 적발금액은 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4건의 우회수출 행위가 적발됐고, 적발금액이 217억원 규모였다. 금액을 기준으로 불과 3개월 만에 작년 연간 기록을 넘어서는 우회수출 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들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세관당국은 중국산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B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B사는 CCTV 카메라를 부분품 상태로 수입했고, 국내에서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했다. 미국이 걸어둔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 장비에 대한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우회수출 행위는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보호무역주의로 흐르는 세계 통상질서의 흐름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도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관당국도 향후 우회수출 시도가 빈번해질 수 있는 만큼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관세청은 국가정보원은 물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 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수출 증가는 미국 등 수입국에서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미국의 관세 부과 효과가 수출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 통상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20일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61억8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3% 감소했다. 대중 수출액도 66억2200만달러로 같은기간 3.4% 줄어들었다.

특히 이달 3일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 승용차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6.5% 줄었고, 지난달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작된 철강도 수출액이 8.7% 감소했다.

대미 수입액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대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미 수출 축소보다는 대미 수입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4월 1~20일 우리나라 대미 수입액은 40억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1%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중 대미 수입액도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상태다.

[유준호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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