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교육청 지원…대법 판단 앞두고 무슨 일?

웹툰 작가 주호민(45)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에게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했다. 사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이 A씨에게 배치됐다. 공모로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사 등 전문 인력도 추가로 투입해 법률 지원과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다. 당시 특수교사 A씨가 맞춤학습반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쟁점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A씨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법률·상담 지원에 나서면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