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美 문제 제기에 연연 안 해…해외기업 비차별 원칙 유지"

공정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법 집행 25년, 해외기업 불공정 문제된 적 없어”“반독점 콘퍼런스, 개별사건보다 집행 방향 논의”“배달앱 수수료 부담 과도, 현재보다 낮아져야” 등록 2026-09-21 오후 4:12:43 수정 2026-09-21 오후 4:16:08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국 공정위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미국 기업 차별 문제 제기와 관련해 “공정위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외교부를 통해 필요하면 의견을 전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정위의 쿠팡 조사·규제를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이 같은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도 기존 법 집행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 법을 집행한 역사는 25년이 넘는다”며 “대한민국은 정보통신(IT) 강국이고 플랫폼 경제의 아주 최전선에 있는 경제로서 해외 기업에 대한 법 집행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법 집행의 비차별성이라든지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된 바가 없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정한 절차를 지키면서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국제 반독점 콘퍼런스 참석을 위한 방미 과정에서 쿠팡 등 개별 사건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유럽연합(EU)와 미국 경쟁당국들과도 양자 회담을 했다”며 “회담은 양국의 현안과 집행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중심이 됐고 전반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등) 개별 사건에 대한 것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