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中企 기술탈취, 모든 역량 동원해 반드시 근절하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및 협동조합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협상력의 불균형과 양극화로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역량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균형 상태를 보정함으로써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고 경제 성장과 발전으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며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100년 가게, 100년 기업, 탄탄한 중견기업, 혁신적인 대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먼저 "많은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대금 문제도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가맹분야는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통분야에선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중소업체가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확대돼 뿌리기업 등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는 등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가맹·유통·하도급 분야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