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위험가중치 25% 되면…은행, 금리 올릴까 한도 줄일까

국감서 주담대 RWA 하한 추가 상향 가능성 시사은행권 "자본 부담 커지면 금리 올리거나 대출 선별"가계대출 총량규제까지 겹쳐 대출 문턱 높아질 우려일률적 RWA 상향 대신 완충자본 등 대안 필요성도 등록 2026-10-12 오후 6:53:30 수정 2026-10-12 오후 6:53:30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25%로 상향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담대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권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고려하면 RWA 상향 시 금융권은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럴 경우 ‘소비자 대출 축소’라는 여파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을 보며 (RWA)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주담대 중심의 이자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RWA를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는 비판에 나온 답이다. “RWA 정책에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은 유동수 정무위원장의 직접 발언인 만큼 금융당국도 짚어볼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도 추가 상향을 고민해오고 있었다. 올해 1월 주담대 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 후 한 달 만에 “25%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언급해 이미 가능성을 시사해 둔 상태였다. 당시 시차를 두고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언급해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담대 RWA 하한을 올린 건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은행이 안전한 주담대만 취급하니 정작 투자가 필요한 시장으로는 자금이 흐르지 않아 금융당국이 내린 처방이었다. RWA가 높아지면 은행의 핵심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낮아질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 확대 유인이 줄어든다. 금융권은 자금 재편 차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시행 중 RWA 하한을 더 올리는 구조에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 내 15%에서 25%로 10%포인트나 오르는 것이어서 은행에 가해지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