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근로 좌절된 이유는”...윤석열표 노동개혁 실패 원인 살펴보니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실패 원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원활한 문제화 과정을 거치지 못해 정책독점에 실패하면서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이다.

이성희 서강대 연구교수는 최근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정책변동의 성패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주된 과제로 근로 시간 유연화가 꼽히면서 주 52시간제 완화 논의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당초 MZ세대를 중심으로 탄력 근무 및 업무집중도에 따른 자율출퇴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획일적 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이 떠올랐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화 과정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면서 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우선 야당이 노동계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입법예고 이전단계부터 반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개편방안에 대해 ‘과로사회’, ‘워라밸 파괴’ 등의 프레임을 통해 당정 간 협의는 고사하고 정책 추진을 무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다수의 언론은 ‘MZ세대 반발’, ‘장시간노동’, ‘과로사’, ‘노동 약자들’, ‘연장근로’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며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조사됐다.

MZ세대의 반응 역시 근로시간 자율권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고용노동부 발표 직후 나타난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은 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하루 만에 도어스테핑을 통해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언급하며 정부 간 소통문제까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 제도를 도입할 때 문제화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건강을 비롯한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로 재현됐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주당 70시간을 근무하다 사망한 워킹만 사무관 등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다수의 정책이미지들이 동일한 목적하에 결합 및 흡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교수는 “정책 이미지가 형성돼도 문제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재현과 옹호가 없다면 정책독점은 일어날 수 없고 정책변동에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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