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해달라”…中企, 노동정책 개선 촉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규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획일적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업종과 기업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이날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대전환, 근로 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언급하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사람을 제때 구하고,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중장년·외국인력 등 필요한 인재 확보 △일·육아 양립 지원 △AI 활용 역량 강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노동시장 격차 완화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을 비롯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정부·공공·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법정의무교육 이수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원스톱 포털 도입 등을 건의했다. 특히 계절적 성수기나 긴급 수주 등으로 갑작스럽게 초과근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는 계절적인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허용하고, 돌발 상황에서는 우선 근로 후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효성 케이에스오토시스 대표는 지방·중소기업의 내국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외국인력 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숙련 인력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근 위원장은 “업종과 기업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