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방치된 지방 국고보조시설 전수조사…내년 개선안 마련

경제 > 경제 정책 기획처, 방치된 지방 국고보조시설 전수조사…내년 개선안 마련 최근 10년 건립 시설 대상지방공공시설 2년 새 398→532개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어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종합 실태 진단에 나선다.기획예산처는 1일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지역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을 내세워 문화·체육·산업·복지 시설 건립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준공 뒤 이용률이 낮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단 지적이 이어졌다. 국고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할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지방공공시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방공공시설은 2022년 398개에서 2023년 502개, 2024년 532개로 늘었다. 2년 새 약 34% 증가한 규모다.이에 기획처는 구체적 운영실태 파악 및 종합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최근 10년간 국고보조로 건립된 지방정부 시설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를 조사해 현황 데이터를 구축한다.이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된 시설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평가에는 학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원 감사연구원 소속 전문가 11명이 합동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연구진은 이달 중 평가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다.기획처는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과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국고보조시설을 꾸준히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지방정부의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 실태 진단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년간 건축된 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운영 실태와 활용도를 분석하고, 부족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평가에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며, 결과는 정부 예산안과 재정사업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