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신원식 기소

美-英 등 우방국에 전달 지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된다. 신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라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고,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이 다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을 통해 외교부에 지시를 전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다. 외교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조속히 이행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