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로 시작하는 국감, ‘성남라인 인사개입 의혹’으로 끝날듯

[오늘 국감 시작] 오늘부터 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與,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관련… “조희대 증인출석 안하면 응당 대가” 野 “삼권분립 훼손하는 국회의 갑질” 野 “3대 메가, 기업 팔비틀기 검증”… 인사관련 ‘현지 조사, 진상 규명’ 별러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5일 국회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피감기관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약 3주간의 이번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 김현지 대통령1부속실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를 고리로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고 국정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등을 겨냥해 정부 실책을 부각하고, 8·30 개각의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 사태 등을 고리로 경기·성남 라인의 비선 인사 개입 의혹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與 “曺 증언 안 하면 응당한 대가” 총공세 민주당은 국감 첫날인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불출석엔) 응당한 대가를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다시 부여한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퇴 요구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에 나와 기관장으로서 인사를 한 뒤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에서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재제청 거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민주당의 제지로 90분간 이석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끝까지 답하지 않은 채 국감이 정회되자 자리를 떠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삼권분립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