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별과제 꼭 한 명쯤은 놀더라” … 무임승차 왜 사라지지 않을까

공공재의 과소 공급 문제는 불완전경쟁, 외부 효과와 더불어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치안, 국방, 일기예보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개 정부 주도로 공급과 관리가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공급을 도맡는 재화나 서비스는 모두 공공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재화를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지 않는 성질’을 ‘경합성’이라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을 ‘배제성’이라 정의합니다.

공공재는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이 모두 약하거나 없는 재화를 뜻합니다. 즉, 내가 소비하더라도 타인의 몫이 줄어들지 않고(비경합성),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접근도 막을 수 없는(비배제성) 독특한 성질을 지닙니다.

배제성이 결여된 재화는 공급자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치르지 않은 채 편익만 누리려는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화 조달을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둔다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급에 나설 주체가 없으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과소 공급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