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 응원'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전망…"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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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야구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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