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파기환송, 대선 영향 의도…법조 엘리트의 ‘이재명 혐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이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 선고 이전,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켜 탄핵국면의 판을 흔들고 탄핵반대 진영의 기세를 살려주었던 일을 상기해 보라”며 “지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나. 다시 한번 통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면서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해 파면됐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다.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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