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려나…남은 건 李대통령 최종 결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데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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