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 폐업 전년보다 8.3% 늘고
신용보증 사고액 역대 최고치 기록
도, 경제활력 분야 예산 10% 증액
내수 진작-취약계층 지원 등 추진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 여파로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주 지역내총생산 가운데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5%에 달한다.2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도내 음식점업과 숙박업 폐업 업체 수는 107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2곳)에 비해 8.3% 늘었다. 숙박업 폐업 증가율이 15.9%에 달했고, 음식점업의 폐업 증가율은 5.9%로 다소 낮았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제주의 신용보증 사고액은 567억 원으로, 사고율이 7.02%에 달했다. 사고액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기한 내 갚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2020년 163억 원, 2021년 180억 원, 2022년 157억 원, 작년 561억 원에 이어 올해 9월 56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제주도는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도 경제활력 분야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 증액한 1446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예산안은 제주도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 성장 촉진 △내수 진작과 일자리 지원 △물류 기반 확충 및 수출 지원 △유망기업 유치와 워케이션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민생경제 종합대책의 경우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 컨설팅, 금융 취약계층 상환 부담 경감, 지역화폐 ‘탐나는전’ 이벤트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도는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이 기간 탐나는전 환급도 5만 원 결제 시 기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2배 늘렸다. 대학생과 군장병(의무복무병)의 경우 1일 3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을 환급해준다. 또한 탐나는전 우수 고객 감사 이벤트, 수도권 제주 상품 홍보 판매 기획전, 공공기관 및 단체와 함께하는 상점가 방문 캠페인 등 민간 소비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확대(근로자햇살론→햇살론15, 햇살론유스)를 통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노동 여건이 취약한 플랫폼 배달 이동노동자(406명)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브리지 보증을 추가로 실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버팀목 저금리 특별보증 및 관광진흥기금 활용 디지털 전환 지원 특별융자 등을 진행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연말연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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