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진 獨 “근로시간 연장” 목소리… 한국은 N% 성과급-노란봉투법에 시름[자동차팀의 비즈워치]

獨 기술만으로 경쟁력 유지 어려워 업계 “주 35→40시간 근무 복귀를” 산업구조 닮은 한국에 시사점 커 “노동시간을 (현재 주 35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최근 독일 자동차 제조업계와 부품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한 주장입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최근 마르틴 브루더뮐러 메르세데스벤츠 감독 이사회 의장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노동 비용이 경쟁국에 비해 너무 비싸 경쟁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독일의 인건비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제조업 시급 수준은 평균 49.5유로(약 7만8140원)입니다. EU 평균인 33.7유로(약 5만3200원)보다 46.9% 높고, 최근 ‘유럽 제조업 전초 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헝가리의 시급인 15.6유로(약 2만4620원)보다는 약 3.2배나 많습니다. 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조합들이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IMK는 독일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는 최고점 대비 15% 이상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했던 이유는 ‘장인 정신’으로 대표되는 기술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가 급변하면서 이제는 기술력 하나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IMK는 독일의 생산성 하락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의 급성장, 미국의 관세 전쟁 등을 꼽았습니다. 독일의 이 같은 상황은 한국 산업계와 노동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와 독일의 산업 구조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과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세계 자동차 업계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보듯 한국 방산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과 숨가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산업계는 독일 같은 목소리조차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기업은 노조의 성과급 배분 요구에 매몰돼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을 잃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원청 노조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까지 쟁의를 선언하면서 노사 분규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산별 노조는 주 4.5일 근무 등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은 생산 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