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폭군 연산군처럼,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입틀막법 헌법소원”

1 week ago 1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판
“마녀사냥식 폭력 일상화
공포-침묵의 사회 만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로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신하들에게 언행을 경계하는 문구가 새겨진 ‘신언패’를 차게 했던 일을 언급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며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인기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의 말투를 문제 삼은 정치인들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거제 출신인 원이는 유튜브 등에서 거제 사투리를 쓰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줘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를 연출한 김현지 PD가 원이의 “무섭노”라는 표현을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고 문제 삼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과 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하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참조하시길”이라고 가세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 국립5.18민주묘역 2묘지를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입틀막법으로 피해보는 언론인 뿐 아니라 변호사 등이 이 건에 대해서 헌법소원 준비하고 있다”며 “저희도 일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당 내에서 헌법소원 같이 참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입틀막법은 거의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다”고 평가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부터 ‘전국민 입틀막 시대’가 시작됩니다”라며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불법 프레임’에 가두어 원천 봉쇄하겠다는 초헌법적 여론 통제이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