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文정부 부동산 비판자 블랙리스트, 법적 조치 추진”

1 week ago 23

전날 2019년 작성 추정 문건 공개 19명 주요 발언과 보유주택 현황 담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뉴시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인 불법 사찰까지 자행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와 전문가 등 19명의 명단과 주요 발언, 보유 주택 현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의 부동산 자산 현황과 매입 경위까지 불법 수집해서 기록한 것”이라며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엮어서 비판가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 의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즉각 보고하고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23일 국토위 종합 국감에 당시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부동산원 고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고, 양당 간사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에 집중하자고 하던데 이 초유의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시작”이라며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문건의 존재에 여당은 반발했다. 전날 국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며 “만약 이 자료가, 이 주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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