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500년 전 연산군 만행이 '입틀막법'으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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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정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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