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톱3’ 공백 사태…대선까지 33일 사상 초유 비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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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총리 출마…경제부총리 민주 압박에 사퇴
국무회의 가동 논란…대미 통상 협상 경제투톱 사라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주제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5.5.2/뉴스1

대통령(탄핵)과 국무총리(대선 출마)·경제부총리(자신 사퇴) 등 행정부 톱 3가 모두 부재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헌정사 첫 ‘대대대행’ 체제에 따라 6·3 조기 대선까지 남은 33일간 행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온 한덕수 전 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꺼내 들자 최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고,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문제를 비롯해 탄핵정국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이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대미 통상 문제 등 겹겹이 쌓인 현안을 풀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5.5.2

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인 11인으로 문제없어

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날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앞두고 ‘사퇴’를 선택하면서 현재 재직 중인 국무위원 수는 14명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최 부총리 사퇴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이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국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과 행정 조치 등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요건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정상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11인”이라며 “의결 정족수도 이와 같기 때문에 14명 국무위원 체제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설명은 국무회의는 의결 정족수는 19개 부처 장관(국무위원)의 절반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포함한 21명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이 중 4인 공석이라는 뜻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무위원이 15명에 못 미쳤지만, 법제처가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이 추가로 4인의 국무위원은 탄핵 소추 않으면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이주호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논란 불가피

앞으로 33일 동안 이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대통령(권한대행)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서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별도의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어디까지나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재의요구를 해온 만큼 이 권한대행도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인 만큼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추가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능성을 고리로 이 권한대행을 압박할 수도 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기재부도 버거웠던 국정 컨트롤 타워 교육부로

이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의 이런 발언에도 정부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분야를 총괄했던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당시 기재부 본연의 업무가 축소됐다. 그만큼 권한대행의 업무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이보다 규모가 작고 교육 등 분야에만 집중해 온 교육부가 권한대행 체제를 완전히 보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국무회의 지원, 재난·안전, 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교육부를 보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제 모든 국정의 컨트롤 타워는 교육부로 옮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