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대 67%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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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환경단체 등이 항의 행진하고 있다. 2023.4.14/뉴스1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최대 67% 감축하는 방안 등 4가지 방안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안은 11월 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중 발전사가 부담하는 유상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이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환경 퍼스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이 감당해야 할 배출권 비용부담이 커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료 인상을 자극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안 등 논의”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4가지 안을 제시하고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30년까지 40% 감축으로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5년마다 새로운 NDC 목표를 설정하는 파리 협약에 따라 정부는 올 11월 초 2035년까지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까지 검토하면서 산업계 요구보다는 환경을 앞세우는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CC 보고서의저자인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NDC를 상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세 등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 “전기요금만 오르고 감축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우려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 생산부문의 유상할당비율은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도별 상향비율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연간 1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 기업은 그동안 10%인 100만t 만큼의 배출권을 사면 됐지만 2030년에는 500만t의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

또 산업, 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은 올해 10%에서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누출 우려업종의 무상할당 혜택은 유지된다. 이들 업종은 탄소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고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무상할당에서 제외하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발전사들의 전기 생산 원가가 오르고, 한국전력은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며 “유상할당 비용을 올려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