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지뢰에 “고의성 단정 못해” 제재 반대

[李정부 2년차 국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 과제” 통일부 “의료장비 北지원 제재 면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라면서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뢰 폭발 사건에 따른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가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선 “평화 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심기를 살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살상이라는)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군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한 것과 관련해선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MDL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 문제는 군사분계선 확정”이라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MDL 획정’을 북-미 간 의제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선 탈북민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북송 회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 정책지원과·정착지원과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탈북민 11명에게 북송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정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비웃음으로 대응한 것. 야당이 반발하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준비하겠다”면서 “평양 강동군 병원 의료환경 개선 시범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