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이용제한 ‘딥시크 규제國’ 확산

3 weeks ago 5

[딥시크 다운로드 잠정중단]
이탈리아 ‘다운로드 전면 차단’ 이어
대만-日-호주서도 잇단 사용 제한
美하원선 초당적 ‘금지법안’ 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어온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로 딥시크의 신규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는 구글,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딥시크를 새로 내려받을 수 없다. 이탈리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딥시크의 ‘R1’ 모델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같은 달 31일 대만도 정부 부처, 공립학교, 국영기업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했다. 대만 디지털부는 딥시크를 “국가 사이버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으로 분류했다. 반중국 성향의 집권 민진당은 딥시크는 물론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등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이라 마사아키(平將明) 일본 디지털상은 이달 1일 “공무원들은 딥시크 이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 역시 4일 “딥시크가 정부기관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모든 정부 시스템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딥시크의 자료 수집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국방부, 해군, 항공우주국(NASA·나사) 등 일부 연방기관과 뉴욕 및 텍사스주 등 일부 지방정부가 딥시크 사용을 금했다.

미 연방하원은 6일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안 발의에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페루트시큐리티’는 딥시크의 AI 앱에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중국 국유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에 보낼 수 있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차이나모바일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인민해방군과도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9년 미국 내 영업을 금했다. 2년 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의 상장도 폐지했다.

한편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중국의 AI 기술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미국 AI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는 2022년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 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저비용 고효율’ 기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는 7일 “딥시크는 좋은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도 “미국 AI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 극도로 집중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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