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급등에…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6만가구 푼다

정부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급감한 비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 매입임대 물량을 크게 늘린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6만 6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예년 보다 두배 증가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만6000가구는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이는 지난 2년간 규제지역 공급 물량(3.6만 호)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에 한해 당초 목표치를 넘기더라도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무는 등 공급 가뭄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급 속도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의 동(棟) 단위 전체 매입 방식에서 벗어나 100가구 중 20~50가구만 사들이는 ‘부분매입 방식’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기존 서울 19가구, 경기 가구 이상에서 모두 ‘10가구 이상“으로 대폭 낮춰 다양한 입지의 주택이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준공된 주택을 사들이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규제지역에 한해 10년 이하로 제한되던 건축연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매입 대상을 넓혔다.

민간 사업자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금융 지원책도 시행된다. 지난 5월 14일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 비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보증을 강화해, 사업자가 토지비의 10% 수준만 부담해도 착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착공 후에는 기존 3단계(골조공사 후-준공시점-품질검사 후)로 나뉘어 있던 매입대금 지급 방식을 공정률을 반영한 ‘3개월 단위 분할 지급’으로 전면 개편해 사업자의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LH가 고품질 표준평면도를 배포하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민간의 설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모듈러 공법 등을 시범 도입해 전체적인 공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인 매입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