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30대…정부서 10명 중 6명 주거 지원

정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을 시작한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국민이 3만8000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76%가량이 40세 미만으로, 사회초년생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누적 회의 100회를 기록했다. 4월 심의 건수는 2047건이며 이 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총 3만8503건에 달했다.

4월 심사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5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누적 기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16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356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 구제에 속도가 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8357가구다.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에 불과하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163가구에 이어 하반기에 월평균 655가구로 불어났다. 올해 1~4월에는 월평균 840가구를 기록했다.

누적 피해자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층 비율은 76.02%(2만9269명)에 달했다. 이 중 30대가 절반을 넘어서며 50.38%를 기록했다. 대부분이 수도권(60.2%)에 몰려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