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李 상고심 논란' 모든 안건 부결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회의를 재개했지만, 결론이 나오진 못했다.

대표 회의는 30일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한 5개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제도 및 법관인사제도와 관련한 분과위원회 구성안만 가결됐다.

대표 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열었던 바 있다. 21대 대선 일주일 전에 열린 지난달 회의에서 대표 회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안건에 대한 토론·표결 없이 다음 기일을 대선 후로 미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