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학폭 피해자 유족에 사기로 고소당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뉴스1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이번에는 유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의 소송상 실수가 드러난 직후였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 양 본인의 위자료와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등을 소장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뉴시스. 유족은 또 권 변호사가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사건을 맡도록 해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 수임과 변론 과정이 의뢰인을 속여 돈을 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박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졌고, 유족은 이듬해 가해자와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변호사를 선임했다.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최종 패소했다.유족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