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심한데 쉬는 날 이틀만 줄이자”…프랑스 정부 제안에 야권·노동계 거센 반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세수 확보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을 이틀 폐지하자는 제안을 두고 야권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긴축 기조는 유지하되 모든 정당과 논의하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며 공공 지출 감소와 생산성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바이루 총리는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재정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긴축 조치를 제시했다.

이 안에는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는 연중 총 11일에 이르는 법정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휴일은 부활절 월요일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8일이 꼽혔다. 프랑스 정부는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면 연간 약 6조7000억원(42억 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극우 국민연합(RN)의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최근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 출연해 “마크롱 정권이 7년의 집권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휴일은 선물이나 공공 지출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직 체계로, 국가의 예산 절감과는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야권은 종전 기념일인 5월 8일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것을 두고 역사적 망각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날은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며 유럽의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날이다. 프랑스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국가적 기념일로 자리 잡아 왔다.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토마 포르트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완전한 스캔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녹색당 마린 통들리에 대표도 엑스에 “나치즘에 대한 승리 기념일을 더 이상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데, 이 제안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강성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소피 비네 사무총장도 전날 AFP 통신에 “극우 세력이 권력의 문턱에 선 상황에서 총리가 나치에 맞서 승리한 날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야권의 반발이 거세자 공휴일 폐지 제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기조와 관련해 모든 정당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에리크 롱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정당들과 논의 과정에서 계획을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의회의 불신임을 피하고자 그간 바이루 정부에 협력해 온 사회당의 지지를 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반영한 긴축 성격의 예산 구상이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로 유로존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재정적자도 지난해 기준 GDP 대비 5.8%에 이르며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3% 기준을 한참 초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까지 적자를 4.6% 수준으로 낮추고 오는 2029년까지 3% 이하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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