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출퇴근 해놓곤, 출장비 받아”…지방정부 협력사무소 운영, 혈세 ‘줄줄’

경제 > 경제 정책 “자택 출퇴근 해놓곤, 출장비 받아”…지방정부 협력사무소 운영, 혈세 ‘줄줄’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지방정부의 정책·예산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력사무소에서 허위 시간외근무를 등록하거나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협력사무소의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곳에서 총 2억7000여만원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협력사무소는 지방정부가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수도권 등에 직원을 보내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국비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이번 점검은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전국 11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익위는 특히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공무용 차량, 주택 보조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지방정부의 협력사무소는 본청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근무하는 만큼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내부 조직에 비해 상시적인 근무 확인이나 차량·출장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었다. 실제로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수기 대장을 임의로 작성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늦은 시간 사무실로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 별도의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악용해 매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선까지 수기 대장을 작성해 수당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출장여비에서도 허위 또는 부적정 집행이 나타났다.출장을 갔다는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매월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받거나, 통상적인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한 경우가 확인됐다. 출장이라는 명목을 이용해 사실상 정기적인 출퇴근 비용을 공적 예산으로 충당한 셈이다.또 자택 출퇴근이나 골프장 방문 등 사적인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된 차량이 개인적인 이동에 사용된 것이다.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