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페달 블랙박스’보다 시급한 ‘오조작 방지장치’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지난해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1톤 화물트럭이 상인과 시민들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세간의 이목은 또다시 ‘급발진 여부’에 쏠렸지만, 논란은 채 하루도 가지 않아 종결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고 트럭 운전석 발밑에 운전자 스스로 장착해 둔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달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차량 결함 가능성과 운전자의 착각·변명 사이오늘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듯, 자동차 역시 전자 신호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조사가 독점한 정보 불균형을 깨기 위해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여전합니다.하지만 ‘차량 결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급발진이라 주장되는 모든 사고가 차량 결함이다’라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수사 현장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상당수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집니다.대형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급발진을 핑계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운전자 스스로도 속는 ‘확증편향적 착각’입니다. 당황한 순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으면, 차가 굉음을 내며 튀어 나갑니다. “왜 차가 안 멈추지?”라고 생각하며 가속페달을 더 힘껏 짓누르게 됩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내 기억과 물리적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사후 기록장치에 불과한 ‘페달 블랙박스’의 역설급발진 논란이 커지면서 많은 운전자가 불안감에 운전석 발밑을 찍는 ‘페달 블랙박스’를 달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믿지 못하겠으니 내 무고함을 영상으로 증명하겠다는 자구책입니다.그러나 냉정히 말해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 사고를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