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미분양 해소 대책에도…건설업계 '시큰둥'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이어 12년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에 나선다. 하지만 지역 건설사의 미분양 부실이 커져 지방 분양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사업은 목표치에 80%가량 미달했고, 새로 시작하는 안심환매 사업도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HUG가 매입한 뒤 환매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다음달 공고된다. 공정률이 50% 이상인 분양보증 가입 사업장 중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분양가격의 50% 이내에서 사업 주체가 신청한 가격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이후 주택이 완성된 뒤 1년 내 당초 매입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환매 땐 자금조달 비용 등이 추가된다.

지난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전국 시행사·건설사가 몰렸다. HUG가 미분양 안심환매에 나서는 것은 미분양이 극심하던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1만 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에선 매입 규모가 작고 단가도 비현실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전국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이 3만9965가구에 달하는 데다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면 사업자금 융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지방 시행사 대표는 “사정이 급한 시행사·건설사가 안심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이 고사 직전이어서 회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올 들어 시작한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사업처럼 실제 매입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에서 전국 3536가구가 신청했다. 그러나 심의에 통과해 매입이 진행된 물량은 733가구에 그친다. 대전과 울산은 물론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은 한 가구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 활용 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에서 대부분의 신청 단지가 탈락했다”며 “추가 매입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매입 단가를 현실화해 민간 참여율을 높이고 까다로운 매입 조건도 완화해 약속한 매입 규모를 달성해야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