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공개 늘어날까…김윤덕 “전세사기, 정보 불균형 해소 중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물은 데 따른 답변이다.

전세사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도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차인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임차인이 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임대차 등기 의무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통해 투명하게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성립한다. 임대차 등기 의무화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임차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차원의 배드뱅크가 설립될지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배드뱅크 논의가 있으며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에 일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적 구제대책 및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행위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조치를 했지만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이드 운영 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기존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LH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지자체에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같은당 김동아 의원은 집주인이 공공요금을 체납해 세입자가 단전, 단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 역시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LH가 우선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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