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수는 변동성 큰 포트폴리오…미래대응기금 꼭 필요한 정책”

임광현 국세청장이 향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이후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른 소관 세수 증가율’ 표를 제시하며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가 들쑥날쑥했던 것을 ‘쏠림형 포트폴리오’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최근 20년 평균 세수 증가율은 5.71%이지만,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그 진폭이 너무 컸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비대면 관련 반도체 특수로 세수는 전년 대비 20.6% 늘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에는 정보기술(IT) 수요 둔화로 12.6% 감소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청장의 제안은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중이다. 지난 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 세수와 세수 결손에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초과세수 일부를 적립해 경기침체나 세수결손 발생 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토대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과 임 청장은 22대 국회 초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안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과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경기 둔화와 대외 충격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시기도 반복되고 있다”며 “세수 호황에도, 세수 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