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관계개선’ 준비하는 민주당…한일FTA 추진 방안 검토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한일 경제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한일 FTA 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시간표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획기적 통상 협정을 체결해 시장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이 후보를 만나 일본 등 주변국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향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캠프가 한일 FTA를 적극 검토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당시에는 대일 강경론자들이 통상·안보 정책을 주도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독립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이어졌다. 이는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한일 FTA는 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된 적이 있으나 국내 제조업체 경쟁력이 일본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2012년 한·중·일 FTA를 검토했으나 이 또한 2019년에 관련 논의가 중지됐다.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경제협력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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