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빚투, 2030 충격 경계…시장규모 대비 과하진 않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융자를 활용한 소위 ‘빚투’에 대해 “시장 전체 규모에 비춰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등 레버리지 상품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늘어났던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진정된데다, 저담보 계좌 비중은 줄고 고담보 계좌 비중이 늘면서 전반적 투자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가 문제다. 반대매매가 늘어날 경우 추가 주가 하락과 담보비율 악화로 이어지며 연쇄 반대매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다.

이달 들어 신용거래융자는 지난 5일 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잠시 줄었다가 24일 기준 33조42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반대매매 금액과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 비중도 1~2월보다 뚜렷하게 늘고 있다.

이 원장은 “안타깝게도 20대와 30대 초반이 최대 피해자로 보인다”며 “장이 좋은 시기인데도 수익이 거의 없고 반대매매를 당한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초 2030 빚투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사용하지 않은 같은 연령대 일반 투자자들 보다 손실률이 3배 가까이 큰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4월 중순께 금융위 훈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기존에 연간 약 70건 수준의 패스트트랙·증선위 고발 통보 사건 중 상당 부분을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맡게 되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 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30명 이상 증원돼 2개국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위 수심위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 과반도 금융위 소속 공무원” 이라며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수사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수사 심의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 보호 기반의 수사 전문성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장은 사업자대출을 받은 이들이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착수하기 직전”이라며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용도 외 여신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형사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해외 사모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며 “그런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해외 사모대출 익스포저는 약 29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보험사 총자산의 2%에 불과해 전액 부실화되더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한 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홍보하며 상장 전 구성 종목을 노출한 사고와 관련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관계자들의 부정거래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의 지방 이전설에 대해서는 “감독기구가 현장을 떠난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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