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종은 돌다리 두드리며 세법 다듬어…李는 그냥 내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7. 서울=뉴시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2000여 명에게 물었고, 찬성 9만8000명, 반대 7만4000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시행하지 않았다”며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행할 수 없다’ 실록에 남은 임금의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반은 민주주의에서나 명분이 된다. 왕정에는 그 명분조차 필요 없었다. 세종은 물을 의무가 없었지만 물어서 과반을 얻었으니 밀어붙일 이유까지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 반대한 7만4000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은 14년간 조금씩 고쳤다. 반대한 7만4000명의 어려움을 그렇게 풀었다”라며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고 그 법은 조선 500년의 세법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600년 전에는 과반으로도 부족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간다”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는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고, ISA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됐는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 정부의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선 ISA개편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말했다”라며 “이 대통령이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비판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선 “세제 전반 개선안을 7월 말 8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7월 10일 예고했는데 그렇다면 질책은 정책실장에게 가야 한다”라며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라며 “해야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왜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