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보험금 선지급·펫보험 공약에 보험업계 '화색'

보험금 선지급·건보공단 후지급…"비슷한 제도 운영"
건강보험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관건될 듯
펫보험 표준수가제 도입 "질병명 등 표준화 전제해야"
실손보험 특약 공약엔 "세부 논의 과정 지켜봐야"

[이데일리 송주오 김나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대선 공약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금 우선지급 공약은 보험금 이중지급 차단과 민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펫보험 활성화도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실손보험 관련 특약 공약은 세부적인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보험금 선지급-건보공단 후환급…보험사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밝힌 공약 중 보험업계와 관련된 공약은 크게 보험금 우선지급-사후정산, 펫보험 표준수가제 도입,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도입, 생·손보협회·독립보험대리점(GA) 상호협정 체결이다. 보험금 우선지급 공약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해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인 부담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지급 차단에 긍정적이다. 보험사로서도 회계적·실무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며 “이미 비슷한 제도인 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보험사에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첫해에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겠지만 바로 다음 해에 환입되는 부분이라 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며 “원수 보험사에 환입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이에 따라 환입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보험 소비자로서는 당장 보험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정산은 건보공단과 보험사 간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다만 건보공단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해왔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개정 등 부처 간 논의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공약 실현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 표준수가제 도입…“표준화 작업 우선”

펫보험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을 위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현재 동물 진료는 비급여 영역으로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커 보호자가 진료비를 사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보험료 산정과 정산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펫보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펫보험 가입자는 약 2%에 불과하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약건수 기준으로 2018년 7159건에서 2024년 9만3055건으로 약 13배 급증했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표준수가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질병 명칭과 진료행위명칭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약으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명확히 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병 명칭과 진료행위명칭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특약 도입엔 신중…“당국과 충분한 논의 필요”

실손보험 특약 도입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은 실손보험 1·2세대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항목을 제외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보험권 관계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과 같이 다수가 사용하는 비급여 항목을 담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대수의 법칙을 충족해 가격 산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만큼 보험료율도 조정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손해율·가격 산정이 어려운 항목을 부담보(담보에서 제외)하는 건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탓에 보험업계는 약관 개편과 관련해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세부 논의를 통해 나오는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보험사의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가 본격화하기 전에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