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복 "지식산업센터 총량제 도입하고 입주 업종 제한 대거 풀어야"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장(사진)은 28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식사업센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는 업종의 기업만 입주가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받고 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입주 가능 업종이 나열돼 있다. 산업단지 외부의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가 입주 업종을 정한다.

지역에 따라 입주 가능 업종이 제각각인 탓에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의 혼란이 적지 않고 입주 수요 확대에 제약이 크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요양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입주를 금지하는 지자체가 많다”며 “노인복지시설 입주를 허용하면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에 있는 경우가 많아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면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와 자주 만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지식산업센터의 고질적 문제인 초과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권역별 ‘공급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식산업센터의 적절한 공급량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지자체마다 인허가를 우후죽순 내줘 공급이 지나친 상황”이라며 “경제 성장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공급 조율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출과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시각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금융사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는 탓에 우량한 지식산업센터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가 아니라 업무시설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한 대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