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 토론회 보며 답답…수요억제책 원점 재검토해야”

정치 > 국회·정당 이언주 “부동산 토론회 보며 답답…수요억제책 원점 재검토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두고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일부 의견을 개진한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했다”며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존중해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최근 수도권 전월세난과 주택 공급 부족을 거론하며 현행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토지거래허가제나 양도세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가 쫓겨나거나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차라리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또 “집값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원리상 오르는 것이 정상인 상황”이라며 “억지로 수요를 누르기 위해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현금 여력이 있는 부자가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공급 확대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시했다.그는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갑자기 변경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공급 부족이 당장 해소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수요가 대기 수요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실 상가와 오피스빌딩, 노후 산업단지 건물 등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무조건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것은 1980년대식 사고방식”이라며 “주거 양식이 변한 만큼 시대에 맞게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다”면서도 “다만 그렇기 위해선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세 인상이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과도한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