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비쿠폰 색상 차등 질타…“인권 감수성 부족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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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지급 금액에 따라 구분한 것과 관련해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들이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사진=광주시청 제공). 뉴시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지급 금액을 기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부산시에서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4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힌 카드 사진과 함께 “충전금을 왜 적어놓느냐. 부끄럽게”라고 적었다.광주시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카드는 남색,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카드는 연두색 등 금액별로 선불카드 색상을 구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는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선별카드만으로 지급 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경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어 자칫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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