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교섭 100번 하란 얘기”… 기업들 노란봉투법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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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포비아]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 너무 추상적…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만 할 판”
경제8단체 “참담한 심정” 긴급 성명… 외국계 기업 “韓사업 철수할 수밖에”
與, 노조 손배 대폭 면제 등 강행 방침

‘기업 우선’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조선업계에선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계 기업들은 공공연하게 “한국 철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29일 국내 경제단체 8곳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정부 여당의 친노동 정책 추진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공동 긴급 성명을 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재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현장 상황상 100개 이상의 하청업체와 일하는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하청기업 노조와 교섭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상장사 대표는 “엄살이라고 하지만, 추가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상장사 상당수의 경영권이 제3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전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는 매우 추상적이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유럽상의는 한국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했다. 한 외국계 반도체 기업 대표는 “한국은 반도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지만 노동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면 한국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반(反)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트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