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검사정원·사법통제부’ 지적

정치 > 청와대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검사정원·사법통제부’ 지적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10일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검찰 정원을 둘러싼 문제, 또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향해 정부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정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현재 정원보다는 20%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발이 있다.이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짚었다.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주무 부처에 입법예고 기간을 더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한 만큼 법무부가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지시하며 정부의 대응 미비를 지적했다. 그는 검사 정원과 명칭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