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0명' 의정 갈등 완화될까…의료계 일단 '긍정적'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됐다. 증원 이전 규모로 돌아가면서 그간 팽팽했던 의정 간 긴장 상태가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근 의사협회 대변인은 "(모집인원 확정으로)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며 이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간 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해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사직 전공의 장재영 씨는 "(정부의 모집인원 확정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3058명만으로 의대생들이 다 돌아올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 움직임에 의료계가 호응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이나 대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실질적 수업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논의의 장'이 구체화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에 따라 의료 정상화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의 협의 요청에 일절 나서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정부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교육부의 의대정원 원점 발표로 인해 의료 개혁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직후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미 상당수가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 중이어서 전공의들의 거취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 레지던트 9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전공의 모집은 '학기제' 개념으로 통상 상·하반기에 두 차례 이뤄진다. 하반기 모집의 경우 상반기에 채우지 못한 인원을 뽑는 식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모집 전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