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비금융업 진출 요청

은행연합회, 은행권 건의사항 초안 마련
은행권, 실명계좌는 발급하면서 가상자산업 못해
빅테크와 비교해 비금융업 진출도 막혀 있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은행권이 3일 대통령 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을 확대하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주요 은행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권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산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에 대해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다른 산업 진출이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은행권은 주요 건의 사항 보고서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본연의 금융업 측면에서도 선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주장이 포함됐다.

은행권은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며 “신탁제도 역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신탁 관련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제재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하면 검사·제재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당국이 오래전 위반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도 발생한다”며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