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관 조정’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후보자는 “그런 우려는 접어놓아도 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표된 검찰청법 4조 2항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에 개별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에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도 전혀 없다.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접어놓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자는 “기간 관 권한 조정이나 수사권 귀속 문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 권한을 갖고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에서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 기관 중 2개 기관(경찰청·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밑에 둔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적절치 않아 반대한다”고 했고, 윤 후보자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은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되는 상황이라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양 의원은 “지금 검사가 중수청에 가려는 분위기가 아닌데, 중수청은 어떻게 유능한 수사관을 모집하려고 하느냐”고 질의했고, 윤 후보자는 “판검사로 일하는 분들 등 많은 법률가들께서 수사기관의 근무 경력을 쌓고 싶어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중수청에 수사 경력을 쌓기 위해 오는 것은 문제”라며 “최고 베테랑들이 와야 중수청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에서 드러난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갑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모든 행동이 갑질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갑질은 우리 사회 내에서 없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7일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 역시 갑질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밝힌만큼 정부·여당에서도 강 후보자 낙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지방 경쟁력 강화·AI 정부를 강조했다. 지방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부동산 공급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등락폭이 다른데 중앙정부에 의해 일률적인 정책이 집행된다”며 “이로 인한 폐단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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