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공동취재]](https://wimg.mk.co.kr/news/cms/202605/01/rcv.YNA.20260430.PYH202604301823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는 1일에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끔찍하고 미친 짓,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라며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들, 이재명 멱살 잡고 패대기 칠 일”이라고 비난 수위를 끌어 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SNS에 “공소 취소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공소 취소에 맞선 전 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기본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를 취소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5/01/news-p.v1.20260414.1c845ed04c1c45bdac7a9498775f801b_P1.png)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특검법안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록 조작, 엑셀 조작, 진술 조작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의 핵심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검찰과 법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밝히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역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보수 야권의 지적에는 “검찰과 검사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인가. 조작했으면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작했으면 처벌받는 것이다.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고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정조사에서 형량 거래, 김성태 회유·압박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공소 취소를 법안에 넣은 것은 아니지만 특검의 판단의 영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 것인데, 특검 조사에서 구체적인 (조작 수사) 증거가 나오면 (특검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SNS에 “국정조사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다”라며 “대장동 1기 수사팀 내부에서 ‘이재명 혐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증언이 나왔는데도 기소했다”고 썼다.
이어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이제는 없는 죄를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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